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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처벌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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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없다’는 경비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관할 경찰서의 범죄경력자료 제공을 받기 전에 사실은 범죄경력이 있었던 경비원을 아파트에 배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과실범인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서 이를 결격사유로 보는경우는 대부분 적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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