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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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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구글에 고정밀 지도 조건부 반출, 안보국익. | 구글 15000 지도 반출정부, 19년 빗장 풀었다. |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서비스이지만, 즐겨찾기11와 같은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다. | 지도 넘기면 기술도 주권도 뺏긴다산업계 흔드는. |
|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나타낸 1대 5000 축척의 지도다. | 2007년 1월 구글은 정부에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가 시작된 가운데 구글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 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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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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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천분의 1 ‘고정밀 지도’ 반출 재요청한.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구글이 또다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겠다고 신청했다. 김형수 과장 2007년도에는 협의체와 같은 제도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도 반출은 금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교원대학교 정진도 교수는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 기본측량성과 및 일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의 반출을. 현재 구글 맵에서 지원하는 지도는 1대 2만5천 축적으로, 구글은 해당 지도 데이터 위에 항공, 위성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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