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은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받게 됩니다. 경찰폭행 경찰욕설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앤에서 알려드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종, 형량 기준, 양형인자를 꼭 확인하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즉,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범인 교사범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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