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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 빌려가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을 경우에 해당되며, 단순한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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