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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의 뒤끝③ 군대가도 못끊는 도박.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흔히 경마 하면 떠오르는 도박 요소인 마권은 어디까지나 부가 콘텐츠.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형법상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면 도박의 습벽이. 또한 평범한 공무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통보가 되어 당연퇴직 처리가 되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의 직역연금의 국가 적립분을 싸그리 몰수 당하고 본인기여분만 되돌려 받는 등 인생에 막대한 피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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