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장기 모독 처벌법안 발의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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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돌아올 수 없는지,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본인들의 처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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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의 송환과 보호기간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9일 일본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입관법. 과거의 위반 내용에 따라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상륙거부 기간’은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일본은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있어서 불법체류자 반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불법체류자를 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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