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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야당이 추천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6 사무총장, 당대표비서실장, 대변인 등 정당의 당직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러한 당직들은 현직 의원들이 주로 맡는 편이며 원외 인사가 맡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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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ss 400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통보인사과1104 2017. 서울의 한 공무원이 16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논란으로 공무원 임대사업자 겸직 가능여부가 대두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