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비양육자가 이 단계에 이르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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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려고 `꽁꽁` 숨어버린 전남편,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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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공백 메운 선지급제 1년6900여 가구에 1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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