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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ton1113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한 댓글 하나하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해당 동영상 조회수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의 본명과 가명 등 신상정보를 반복해 방송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retsu_da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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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ssbuuny 그리고 악성댓글을 고소한 사례를 보면, 고소 당해서 처벌받은 가해자들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럿 같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일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의 글이 있네요. 유튜브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의 본명과 가명 등 신상정보를 반복해 방송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은 모욕죄가 성립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