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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군대 - 모 부대 소속 A장병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진술서 쓴 거 페이스북에서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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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sa Therapeutics Inc

모 부대 소속 a장병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진술서 쓴 거 페이스북에서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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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은 해병대의 잘못된 전통인 소위 기수 열외와 구타 등 가혹행위 때문에 벌어졌다, 위 사례에서는 지휘관이 허위보고를 하는 부하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지휘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 진술서에 추가한 후에 부하에게 서명하게 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때 깐깐한 간부들한테 걸리면 말년이건 신병이건 상관없이 탈탈 털린다. 조선후기 함경 감영에서 한문을 모르는 군병들을 위하여 국문으로 번역하여 간행한 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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