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 해고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음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부당해고라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사업주의 의사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출근 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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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해고에만 정당성을 인정하며, 그 외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의 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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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6부해530 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서울2026부해16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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