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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제2장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현황제1절 약식명령사건의 현황제2절 즉결심판사건의 현황제3장 간이절차와 유죄협상제도제1절 정식재판 정구제도와 간이절차제2절 유죄협상제도의 목적, 본질 및 유형제3절 외국의. 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1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때 적법한, 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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