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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기준과 실제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원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a씨가 발언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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