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기간 디시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처분 불통지 등 청구인의 특별한 과실없이 1백8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면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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