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56년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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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문가가 본 손해배상 산정.. The article 304 of the korean penal code provides a person who induces a female not habitually immoral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

혼인빙자간음죄 아직도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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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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