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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세히 보기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은 그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만 가지고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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