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과 벌금은 공개성, 피해자 특정 여부,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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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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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에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문구가 적힌 응원 화환을 보냈다고 밝혔다.. 第311條 侮辱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두 배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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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본 죄가 성립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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