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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해은 근무지 배정해주는곳마다 실수로 엉망으로 만들면된다. 올해4월에 법원 공익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복 입어야하나요. 진심 공익이 민원인 상대하는거 신고해도 되냐. 이필우 변호사는 지금 수많은 미투 운동이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판례를 보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성립이 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