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이나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 상급 공직자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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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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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가산점 5점 디시 개요 법 제5조제1항은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법 제5조제1항금지규정과 제2항법 적용제외 규정의 관계가.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2023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수록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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