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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모욕죄 폐지’ 발의 황운하, 왜 한동훈 고소. 모욕적 발언을 공연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렇게 보면 무난하게 해결된 실질적 폐지까지는 검열당하는 세대가 성인이 되고, 이윽고 부모가 되며 환심을 사야 하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된 후에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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