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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머물러 ‘합의금 목적 신고’ 근기법 악용 사례 빈번하단 현장 평가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4대 기초노동질서 중에서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에 따라.. 솔직히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무서웠던 건 서류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현재 법 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사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다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합의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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