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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 기재요령 196쪽에 보면 위탁학생관리 대상자로 나와서 위탁학생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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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즉, 6호는 이들 단계의 사이에 놓여 있다. | 초등학교 6학년생이 소년원 처분을 받은 이유. |
| 15호 아이들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활동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710호로 규정되면 소년원이나 전문치료시설로 보내진다. | 유아기에 어머니가 가출해 편부 슬하에서 성장한 승수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폭행했다. |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6호 처분은 소년범 보호처분 중 지정된 민간 소년보호시설에 6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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