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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어깨빵 치고 폭언한 어깨빵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 앵커멘트 여성 보행자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강하게 쳐서 넘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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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 든다며 ‘어깨빵’ 학폭가해자母. | Ly2lziwkejtbc뉴스 공식 페이지홈페이지. |
| 치의신보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살짝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된다. |
최종적으로 이천수가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의 보호범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순 폭행죄, 협박죄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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