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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출국금지 사유가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이 떨어졌을 때는 해외여행,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전과는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영미법의 clean slate act는 고용 촉진만을 목표로 하므로 그 취지가 상당히 다르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합의를 진행한 뒤 수사재개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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