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벌금 후기 - 님 질문의도가 이번 훈련 미참시 벌금이라면 이번 훈련은 무단불참되어도 벌금 없습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건은 전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않은 탓이지만, 갑작스레 2019년의 보충훈련이 거의 3년이 지난 2022년에 통지되어 기소당한 것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의 경우, 일반적인 동원미참동미참과 달리 훈련 시간의 50% 이상 수료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가 새대주의 부주의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비군 부대 이동이 되지 않았고, 잘못 온 메세지라고 생각했던 이전 주소의 예비군부대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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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차 기본, 전반작계, 후반작계 모두 각각 1차, 2차, 3차 이렇게 훈련 기회가 있습니다.. 618620 동원예비군 기간이였는데 일하는 곳에서 제가 빠지면 인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못갔는데 이러면 벌금 확정인가요.. 48 그래서 예비군들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참석은 제대로 한다..

48 그래서 예비군들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참석은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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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대신 전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2항..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대신 전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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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으로 주식 디시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경찰서 다녀오고 경찰분이 첨이라 아마 벌금없을꺼라고 해서 안심했지만전화 왔네요벌금 50이라고. 그런데 2022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가 새대주의 부주의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비군 부대 이동이 되지 않았고, 잘못 온 메세지라고 생각했던 이전 주소의 예비군부대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가 새대주의 부주의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비군 부대 이동이 되지 않았고, 잘못 온 메세지라고 생각했던 이전 주소의 예비군부대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의 경우, 일반적인 동원미참동미참과 달리 훈련 시간의 50% 이상 수료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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