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6차례 뇌물 요구해 금품 받은 공무원 2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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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만료 후 공무원 응시가능할까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노건평 노무현 대통령의 형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공무원 집행유예 선고시 당연퇴직 등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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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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