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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 |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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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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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개입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합의 유무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한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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