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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궁확장 얼굴 디시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근로기준법 26조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14일 이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퇴직연금은 며칠 이내 지급하고 지연지급 합의 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14일 이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