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모욕죄,허위사실 유포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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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서 주객을 일부러 바꿔서 적었습니다. 에타 모욕죄 입고소는 몇달정도 무소식이어야. 저는 익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 아이디를 사용, 예컨대 타인에게 도둑놈 있다진짜 도둑이거나 사기꾼인 경우, 대학 커뮤니티 앱에타 명예훼손 고소 될까요.
패드립쳤다고 고소당해도 너무 쫄지 마라. 혹시 지금 고소에 당했거나기억은 안나지만 고소 당할 예정이거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살방지용으로 정보글을 남깁니다, 619호 김x현 박x호 개인 와이파이 꺼라라는 글이 올라왔고 당시 저는 기숙사에 없고 가족들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기숙사 2인실 살고있습니다. 저는 익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 아이디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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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에타게시판내 신고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타에서 학교 인증자료를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임. 에타에서 욕하고 조롱한걸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거의 계정 몇시간만에 칼삭하긴 했고 한달 반정도 됐는데 아무소식 없음, 친군데 에타에서 자기 아빠가 너무 싫다 엄마가 공부방으로 천 넘게번다 이래서 남녀갈등조장글인줄알고 여자가 갑자기 천넘게벌면 그런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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