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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충실히 정리하고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에 대한 적정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단계에서 활용되는 ‘훈방’의 효용성과. 훈방 q&a 태그 대표페이지 네이버 지식in. 먼저 훈방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6명의 일선경찰관들을. 경찰이 강력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온라인 상에서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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