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돈 국❙문❙요❙약 진실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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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진실사실적시를 행위태양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실적 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경멸이나 가치판단’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와 ‘허위사실’을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이나 권력층에 의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여당의 주도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결국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될까 경향신문, 장단점과 전망은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고 해서 화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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