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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라면, 처벌되지 않거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상해죄의 경우 초범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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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 상해죄에 따른다,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와 공동정범의 성부 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피부에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가 개입하여 사법 처리를 진행하게,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와 공동정범의 성부 나, 상해죄, 상해치사죄 문서에 나와 있는 결과적 가중범 처벌 규정은 기본범죄가 고의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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