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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한 60일 내 등기신청 의무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매매 등에게만 적용되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그 과태료도 이 신청의무 해태를 전제로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서울고등법원 2004나33706 casenote..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서류가 송달된다.. 강제경매 관련 등기, 임의경매 관련 등기와 예고등기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서류가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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