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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아청물을 올린 사이트가 단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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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성착취물 단순 시청도 처벌잠입수사 추진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잠입, 위장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벌일 가능성은 낮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시라고 권했다.그렇게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이 영향으로 2020년에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영상 파일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면 단순 시청이 아니라.. 단순히 클릭하여 시청하는 행위도 소지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 정황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생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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