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훈련은 없으나, 16년차 훈련을 이월한 경우 계속 부과됨.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예비군 누리집에서 미리 연기신청 가능 질병, 시험, 출장, 경조사 등 사유 인정됩니다. S씨는 2016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미 2015년 이후 네 차례나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동원예비군의 경우에는 훈련일정을 정확히 알려주고 참석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즉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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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차를 마지막으로 예비군 동미참 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 이를 가볍게 넘겼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은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무겁게 변경하는 것만 금지할 뿐,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판사가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참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형 상한선1천만 원 내에서 벌금을 증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 100만원, 물론 회사에 미리 얘기않했으면 좀 그렇지만, 욕한번 먹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예비군 빼먹어서 고발되서 전과기록남고 벌금100만원선 내고 훈련도 다시받아야되고 굳이 그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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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훈련은 전시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무단 불참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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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경미한 1회성 불참에 한해 적용되지만, 반복 불참 시에는 ‘훈련의무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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