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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성인인 사람의 나이가 만 19세,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7세인 경우, 성인의 나이가 만 20세,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인 경우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성범죄칼럼 성인미성년자연애, 의제강간이 되는 상황은. | 성인미성년자연애, 상대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죄이 성립됩니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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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만으로 법적 처벌될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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