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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나라사랑카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아 미안해 채널a.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진 중앙포토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25년2007년 개정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태완이 엄마는 이 땅 어딘가에 있을 살인범을 향해 태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999년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 군은 황산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 이전 사건은 적용 안돼화성연쇄 살인범 처벌 어려워, ‘태완이법’ 시행으로 10여년 만에 잡힌 살인범들대한민국 대표 미제사건으로 꼽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붙잡히면서 역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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