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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경우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조력을 받아야 할 지부터도 고민이 됩니다 법률조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고소..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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