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본질은 병역기피.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씨가 국외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행정법원 역시 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도피 기간이 길수록. 병역 기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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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및 병역감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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