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디시 - 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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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정보통신보호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고소되어 11월24일 검찰로 송치되고 올해 형사사법포탈에 조회해보니 1월6일 검사처분완료가 떴으며 1월11일 집.. 형사사법포털어플에서 검사처분완료라 뜨는데.. 제가 음주사고를 냇는데합의는 봤음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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