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항공법 분법 시에 새롭게 분리한 법률 - 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행하는 회사는 법인 기준 자본금 1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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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설명,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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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航空事業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항공법이 3법으로 분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정법이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항공기본법이 없이 이런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유기적인 법 연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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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설명,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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