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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주년을 앞두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사조치 매뉴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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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괴롭힘의 판단요소 1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관계의 우위는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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