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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 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나. 중국을 이유없이 혐오하거나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욕한다. 공동 발의자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중국 욕하면 처벌 발의하신 영감탱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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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도 가벼운 형은 아니지만, 중국인 범죄자들이 징역 12년 받으려고 넘어왔을 가능성도 그리 낮지만은 않다.	이 대변인은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 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나.	내가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건지 중국 공산당 정부도 안하는건데 민주국가인 한국에 집권 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특정국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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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이유없이 혐오하거나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욕한다.	전이걸보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여.	즉, 아무 행동도 하지 인민재판식으로 어찌저찌 대충 만들었다고 쳐도, 이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기준이나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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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민주당, 법안 발의 친고죄 아니라 임의수사 가능.. 중국을 욕했다간 감옥에 가는 날이 다가온다.. 지금 세계적으로 욕먹고 무시당하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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