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용 ㅡ 인천정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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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진정인이 2025년 7월 퇴원하고 9월 새로 입원한 것으로 처리됐어야 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가 준수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 나에게힘이되복지서비스를 발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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