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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p2p 사이트에 공유되는 자료들은 거의 확실하게 불법자료인데, 이런 만큼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운영자 측에서 앞서서 경찰의 자료조사에 협력하기도 한다.. 진술서 작성중 형사님도 온디스크를 쓰신다는데 다운로드의 경우 괜찮지만 업로드는 99%이상이 불법이라 단속에 걸리면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온디스크 운영사 비앤씨피 주식회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등록상 성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을 하기에 미성년자에게 유통된다면 그건 미성년자가 부모나 성인인 가족의 휴대폰을 통해 불법적으로 성인 인증을 받은 것이라서 온디스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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