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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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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