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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영 인성 따라서 악용 방지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 폐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위민형법의규정은헌법 제17조및제21조제4항에서보장하는인격권및프라이버시권을보호하기위한조항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실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력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성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앴다 치자. 김 성 돈 국❙문❙요❙약 진실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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