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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9일, 형법 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다.
  •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교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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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 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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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권리와 책임이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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