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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불참해 고발조치 당한 예비역은 2011년 3286명, 2012년 3958명으로 나타났다. 예비군법에 의해 지역이나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통보한 무단 불참보다는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방위 과태료와 예비군 처벌 구조를 혼동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원훈련ⅱ형은 1～4년차 간부하사 이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ⅰ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3항제1호 본문. 동원훈련 2형 3차 무단불참 비공개조회수 3852025, 범죄 사실에 따르면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아니면 미룰려면 저한테 연락온 동원 훈련소에 연락해서 미루고 싶다고 말해야 하나요 예비군훈련예비군동원훈련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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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시 통지서 교부와 상관없이 고발처리 진행 마.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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