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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군대성추행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처해지게 됩니다, 군 성희롱 징계항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군대내 성폭력에 밤이 무서운 신병들 unknown . 수심위가 군대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정비되지 않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방부가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군 동료가 성추행 당하던 밤, 난 침묵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장에서는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이라고 하여 몇몇 징.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의글이 빗발치자 변호사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어지간한 글은 그냥 넘어갈건데, 선을 넘지는 맙시다. 군복무 개월수가 줄어 들었 잖아요 군 복무 개월수가 줄어든 이유가 &n, 수심위가 군대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정비되지 않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방부가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7월8일 이재준 일병21의 어머니 윤 아무개씨는 부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최근 해병대 장교가 운전병을 성추행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해당 부대가 이를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군대 내 성폭력이 침묵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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